공동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가 함께 자녀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단독 양육권이 기본이므로 공동 양육권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책임까지 사라지진 않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 부모만 양육권을 갖고, 다른 쪽은 양육비만 지급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공동 양육권은 부모 모두가 자녀의 양육, 교육, 건강 등 중요한 결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 양육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 공동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
공동 양육권이란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 자녀의 진학, 병원, 여권 발급, 종교 선택 등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 동의가 필요
- 한쪽이 자녀를 주로 양육하더라도, 의사결정은 공동으로 수행
- 공동 양육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동거’하거나 ‘같이 양육’하는 것은 아님
즉, 공동 양육권은 현실적으로 함께 살지 않아도, 자녀에 대한 결정은 모두 함께 한다는 원칙입니다.
✅ 한국에서의 공동 양육권, 가능한가요?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단독 양육자 지정’을 기본으로 하며, 공동 양육권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부모 간 합의 | 공동 양육권은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 재판부 승인 |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법적으로 효력 발생 |
| 자녀의 복리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가’ |
| 양육계획서 제출 | 공동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여 실행 가능성을 입증 |
대법원(scourt.go.kr)에서도 공동 양육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 재판부는 공동 양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양육권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공동 양육권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합니다.
- 자녀의 거주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명확히 기재
- 면접교섭 방법: 일정, 장소, 방식 구체적으로 작성
- 양육비 분담: 각자의 분담 비율과 방식 기재
- 의사결정 권한: 어떤 사안에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것인지 명시
- 비상 상황 시 대처: 병원, 사고 시 누가 결정할지 사전 지정
위 사항을 포함한 문서는 가정법원 확인 후 판결문 또는 조정 조서에 반영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공동 양육권이 있으면 자녀를 같이 키우는 건가요?
A.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양육은 한 사람이 하더라도, 교육·진학·건강 등 자녀의 주요 결정 사항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Q. 한국에서 공동 양육권이 쉽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 간 갈등이 없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조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단독 양육자만 지정됩니다.
////
Q. 공동 양육권 합의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가정법원 조정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며, 필수로 공동 양육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양식이 일부 공개돼 있습니다.
✅ 실제사례
30대 부부였던 B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길 원해 공동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의 교육, 진로, 건강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하고, 각각의 거주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면접교섭 일정을 상세히 정해 법원에 제출했죠.
////
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합의가 매우 원만하고,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자녀는 엄마와 거주하면서 아빠와는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통해 관계를 유지했고, 학원 선택이나 학교 변경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 핵심 요약
- 공동 양육권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
- 한국에서는 부모 합의와 법원의 승인이 필수
- 양육계획서, 합의서 작성이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