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사람은 과연 어떤 법적 권리를 갖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 가능 여부, 보험금 수령, 유족연금 등 실제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사망 시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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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혼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특히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 상속권 없음: 민법상 상속인은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정
-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 일부 수령 가능
- 공동재산, 기여분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즉,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확보하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
가 필요합니다.
✅ 상속 대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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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일정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설명 |
|---|---|
| 사망보험금 청구 |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지급 가능 (사실혼 여부 무관) |
| 유족연금 청구 | 국민연금법상 ‘생계를 같이한 사실혼’은 수급 인정 |
| 기여분 청구 |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민사소송 가능 |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사망자 명의 재산을 무단 점유한 제3자에 대해 반환 요구 |
예외적으로 유언장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수증자가 되어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사실혼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보험·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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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을 경우, 지급 가능
- 유족연금(국민연금):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했고, 동거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수급 가능
- 퇴직금: 회사별 규정에 따라 유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대부분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적용
중요:
대부분의 보험사와 공공기관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합니다. 등본상 동일세대, 금융공동계좌, 사진, 지인 진술서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사망한 배우자의 법적 상속인(부모·형제 등)이 집 소유권을 주장하면 퇴거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유언장 작성이나 명의 이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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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받아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등본, 동거기간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법적 기준과 판례 총정리
Q.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자녀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났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되고, 이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제사례
I씨는 혼인신고 없이 6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았지만,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자녀도 없이 명의도 모두 상대방으로 되어 있었죠.
I씨는 유족연금 수급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등본, 사진, 가족·지인 진술서를 모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고, **동거·생계공동체임이 인정되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사망자의 형제가 상속자로 등기하면서, 별도로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연금·기여분 등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전에 유언장 작성, 명의 이전, 수익자 지정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사실혼 관계 보호에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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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대응 절차’ – 상속 불가 ▶ 보험금 ▶ 유족연금 ▶ 기여분 ▶ 유언장 흐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