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님들 중엔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60만 원 줄게”라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순간,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혼자 감당하게 되죠.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방식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취지, 신청 자격, 실제 지급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의 복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뒤 그 금액을 당사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한부모에게 긴급 지원 성격으로 제공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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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양육 중인 부모
- 가정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조정조서, 판결문이 존재할 것
- 양육비 미이행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즉, 법적 양육비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약속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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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 기준, 월 20만 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연장 불가)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구비서류 | 양육비 확정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 등 |
지급 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절차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양육비 미이행 확인 (3개월 이상)
- 2단계: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
- 3단계: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구비
- 4단계: 자격심사 및 소득 조사
- 5단계: 선지급 확정 → 월 단위 지급 시작
보통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결과 통보되며, **지급은 정액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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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구두로 양육비 약속했는데 선지급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법원의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등 공식적인 결정문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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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3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로 간주되며, 1회도 받은 적이 없어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중위소득 80%인데 대상이 안 되나요?
A. 아쉽게도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일부 지자체별 자체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선지급금은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며, 신청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둘이면 지원금도 2배인가요?
A. 맞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 지급됩니다.
✅ 실제사례
“이혼 후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5개월째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혼자 벌며 아이 키우는 것도 벅찬데 생활비까지 막막했죠. 그러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선지급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니 한 달도 안 돼서 매월 20만 원씩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진짜 한결 놓였죠.”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든든한 제도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니,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인포그래픽 제안 : ‘양육비 선지급제도 흐름도’ – 신청 → 심사 → 지급 → 구상권 행사 절차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