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이행명령신청'으로 강제 집행 가능!
서류 준비, 절차 이해,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이혼 후 또는 협의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약속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지급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고민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가사소송법에 근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강제로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절차와 실무 팁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소송은 부담스러운데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분'께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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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란 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유치장 감금) 명령**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전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양육비 미지급 확인 (판결문, 조정조서 확보) |
| 2단계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 3단계 | 법원 심리 및 상대방에 이행명령 통지 |
| 4단계 | 상대방이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명령 청구 가능 |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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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 제공)
-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사본 (원본대조필 필요)
-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입증자료 (미지급 통장 거래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권자의 증명용)
- 기타 필요 시, 지급 촉구 내용증명 우편 등
※ 판결문/조정조서가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과 실전 팁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진행 시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 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 미지급 내역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② 내용증명 발송 후 신청하면 법원 심리에 유리: 이미 지급 요청을 했다는 자료를 남기세요.
- ③ 지속적인 채권추심도 고려: 이행명령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 ④ 법률구조공단(klac.or.kr) 무료 지원 가능: 소득기준 충족 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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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문이 없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반드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합의서만으론 불가)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이행명령신청서 접수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2~4주 내 1차 심리**, 이후 상대방에 통지됩니다.
Q. 상대방이 불응 시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 또는 **과태료(최대 1천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한 번 신청하면 계속 효력 있나요?
A. 아닙니다. 회차별로 미지급분 발생 시 추가로 이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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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사례
지인 L씨는 2024년 3월 이혼 시 남편이 **월 50만원씩 양육비 지급**하기로 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5개월간 미지급 상태 지속.
L씨는 변호사 조언으로 **내용증명 1회 발송** 후,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 제출**. 심리 후 법원이 30일 내 지급명령을 내렸고, 상대방은 지급 회피. 이어서 감치명령 신청 → 15일 유치 집행 후 양육비 전액 지급 완료.
결론: 법적 절차 활용 시 상대방에 강한 압박 가능.
✅ 핵심 요약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양육비 확정 판결' 후 강제 지급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
신청서, 판결문, 미지급 증거가 필수이며, 불응 시 과태료·감치명령으로 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