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두 개, 바로 위자료랑 재산분할이죠.
겉으로 보면 둘 다 돈을 받는 거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부터 계산 방식,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전혀 다릅니다. 헷갈려서 괜히 놓치면 억울할 수 있으니, 오늘 확실히 구분해드릴게요.
✅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벌금’ 같은 돈
위자료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지게 만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돈’입니다. 여기서 잘못은 단순한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니라, 외도, 가정폭력, 심각한 모욕, 방임 등 법원에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아내가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피해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느냐’이며, 잘못한 사람이 없으면 위자료는 나올 수 없습니다.
금액 산정 방식
- 사건의 심각성, 혼인 기간, 피해 정도,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균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단, 혼외자 출산, 장기간 폭행 등 중대한 사안이면 5,000만 원 이상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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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만 청구 가능
- 합의이혼이라도 잘못이 명확하면 위자료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라는 명목이므로 재산분할과는 전혀 별개
✅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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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는지는 전혀 상관없다는 점이에요. 외도를 한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 퇴직금: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
- 기타: 자동차, 사업체 지분,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기여도 산정
- 맞벌이 부부: 수입 비율과 가사·육아 기여도를 함께 평가
- 전업주부: 소득이 없어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
-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5:5에 가까워짐 (단, 특수한 경우 예외)
포인트
-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관리·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일부 인정 가능
-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
✅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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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둘은 전혀 다른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동시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 재산분할은 ‘재산 청산 절차’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금액, 1500? 판례로 폭로된 충격 금액
가능한 상황 예시
- 남편이 외도(혼인 파탄 사유) → 아내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아파트, 예금, 퇴직금 등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 아내가 장기간 폭언과 폭행 → 남편이 위자료 청구 + 맞벌이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가능
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면, 법원은 각각의 사유와 금액을 따로 산정한다
- 단, 위자료 액수가 크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줄어드는 건 아님
실제 판례
- 사례 1: 혼인 15년, 남편 외도로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 사례 2: 혼인 8년, 아내 폭행으로 이혼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
✅ 둘 중 하나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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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로 ‘잘못이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을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 재산분할만 가능한 경우
- 성격 차이로 합의이혼: 서로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 위자료 청구 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예시: 혼인 10년, 맞벌이로 모은 아파트·예금 → 위자료 없음, 재산분할만 진행 - 부부 사이가 소원해져 자연스럽게 이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위자료는 청구 불가
2) 위자료만 가능한 경우
-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이 거의 없음: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이 없으면 재산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잘못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혼인 1년, 남편 외도 → 재산분할 없음,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 재산을 이미 한쪽이 다 써버린 경우: 혼인 중 재산이 소멸된 경우 재산분할은 어렵지만,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포인트
- 위자료는 ‘잘못’을 증명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재산’을 증명해야 한다
- 둘 다 조건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상황을 따져봐야 함
✅ 정리 – 위자료와 재산분할, 이렇게 구분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성격의 차이
위자료: 잘못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만 지급.
재산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 잘못 여부 상관 없음.
청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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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외도, 가정폭력, 심각한 모욕, 방임 등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해야 함.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있어야 하고,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금액 산정 방식
위자료: 사건의 심각성, 혼인 기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보통 500만~3,000만 원 선.
재산분할: 부동산·예금·퇴직금·주식 등 모든 재산 합계에서 비율(보통 5:5, 6:4 등)을 적용.
상간녀 위자료 금액, 소송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상간소송, 위자료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점 총정리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과 함께 모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위자료 + 재산분할 동시 청구 가능.
예: 외도로 인한 이혼 + 부동산 소유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2억 가능.
하나만 가능한 경우
잘못이 없고 재산이 있는 경우 → 재산분할만 가능.
잘못이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경우 → 위자료만 가능.
오해 방지 팁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들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잘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
위자료 청구는 증거가 핵심, 재산분할은 재산 목록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