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 방식, 시기, 명의 이전 조건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혼을 하면 아파트, 예금, 자동차 등 부부 공동재산을 나눠야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세금 문제예요. “집을 넘겨받았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현금은 괜찮고 부동산만 문제인가요?”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아요.
실제로 ‘재산분할’을 명목으로 진행해도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면세 요건, 주의사항을 현실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이혼 시 이루어지는 ‘정당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에요.
비과세 요건 요약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판결서에 따른 분할
- ‘위자료’가 아닌 ‘공동재산 정산’의 형태여야 함
- 대가 없는 무상 이전 형식일 것
즉,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는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현금을 분할할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재산분할’이 아닌 ‘사적 거래’ 또는 ‘편법 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세 부과 가능 사례
- 이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분할한 경우 – 법원은 이혼일 기준 ‘합리적인 시기’(보통 3년 이내)를 요구함
- 재산분할이 아닌 매매 또는 위장 증여로 보이는 경우
-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는 명확한 ‘양도’로 간주됨
- 재산이 과다하게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 – 편법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이혼 후 아내에게 넘기면서 현금 대가를 받고 계약서를 썼다면 이는 사실상 매매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재산분할로 명의 이전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
부동산, 차량 등 명의 이전은 간단한 일이 아니며,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
- 1. 재산분할 협의서에 ‘무상 이전’임을 명시 – "위자료"나 "현금거래"로 오해받지 않도록
- 2. 가능하면 판결문 또는 공증문서 확보 – 법원이 인정한 문서일수록 과세 위험 줄어듦
- 3. 등기이전 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유로 등기 – 등기원인에 명확히 표기해야 함
- 4. 재산분할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지지 않도록 – 이혼 후 수년 지나 재산 이전은 의심받기 쉬움
국세청(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이혼하고 남편이 저에게 집을 넘겨줬어요.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A.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비과세입니다. 단, 계약서 형식이 매매이거나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후회 없는 선택의 이유!
이혼서류 양식 한눈에 정리! 양식 작성 다운로드 가이드
Q.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도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이혼 5년 후에 재산을 넘겨받으면 세금이 나올까요?
A.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후 ‘합리적인 기간’(보통 3년 이내) 이내에 분할되어야 비과세가 인정돼요.
Q. 현금 1억 원을 재산분할로 받았어요. 이건 세금 없죠?
A. 네, 현금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주어졌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남겨야 해요.
Q.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재산분할하려면?
A. 판결문이나 공증을 통한 재산분할 문서로 진행하고, 부동산 이전 시에는 반드시 ‘이혼에 따른 분할’이라고 등기원인에 명기하세요.
✅ 실제사례
이혼한 지 6년이 지난 후 전 남편이 아파트를 넘겨준다는 말을 듣고 단순히 명의 변경만 한 B씨. 이혼 당시 별도의 재산분할 서류도 없었고, 계약서에는 '매매' 형식으로 기재돼 있었어요.
결국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1,400만 원을 부과했고, B씨는 뒤늦게 “이건 이혼 재산분할인데요!”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처리한 것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셈이죠.
마무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조건과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문서화하고, 타이밍을 맞추고, 등기와 명목을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그래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혼재산분할세금 #이혼양도소득세 #이혼부동산이전세금 #재산분할양도세면제 #위자료세금 #이혼세금주의사항 #세무상담이혼 #재산분할공증 #이혼등기원인표기 #양도소득세주의
인포그래픽 제안: ‘이혼 재산분할 시 양도세 발생 조건’ – 비과세 요건 vs 과세 사례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