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했더라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사유가 외도였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당시 감정에 휘말려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간남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어요.
목차
✅ 합의 이혼 후 상간남 소송,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한 것이지,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따라, 외도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위자료)를 할 수 있어요.
포인트:
- 협의이혼 후에도 상간자 소송은 별도로 가능
- 단, 외도 사실이 ‘이혼 사유’였음이 전제되어야 함
- 이혼 전 소송도 가능, 이혼 후라도 3년 내 가능
✅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상간남(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설명 |
|---|---|
| 혼인 상태 중 외도 | 혼인 관계가 유효한 상태에서 외도한 경우 |
| 상간자와 부정행위 | 육체적 관계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존재 |
| 혼인 파탄의 원인 | 외도가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 |
| 증거 존재 | 카톡, 사진, 녹취 등 구체적 증거 확보 |
주의할 점은,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후의 외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실제 절차와 증거 준비 방법
////
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으며,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 이혼 후 3년 이내에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 피고(상간남)의 주소지 기준
- 필수 증거자료 제출: 문자, 카톡, 호텔 출입, 사진, 진술서 등
- 위자료 청구 금액: 통상 1,000만~3,000만 원 (사안별 다름)
꿀팁:
- 소송 전 내용증명 보내 상간자에게 경고 가능
- 소장 제출 전,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민사소송 접수 가능
-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무료 법률상담 활용 추천
✅ 자주 묻는 질문(FAQ)
Q. 협의이혼서에 “위자료 청구 안 하겠다” 써놨어요. 그래도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효력 제한됩니다. 상간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송 가능성이 있어요.
이혼소송중 재산분할, 절차부터 전략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이혼 재산분할 요점정리!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Q. 전 남편과도 위자료를 안 받았는데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간자 상대는 별도 책임이에요.
Q. 증거가 카톡뿐인데 괜찮을까요?
A. 가능성 있어요. 다만 육체적 관계 또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해요.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송달료 합쳐 10만 원 내외,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는 별도예요.
Q. 이혼한 지 5년 됐는데도 소송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행위 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 사례소개 : 이혼 후 뒤늦게 위자료 청구했어요
이혼 직후에는 감정이 무뎌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
변호사 상담 받고 나니 “이혼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증거 모아 소송했더니 1,500만원 위자료 판결 받았어요.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됐어요.
✅ 핵심요약
합의 이혼을 했더라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 효력이 있어요.
#상간남소송 #이혼후위자료 #협의이혼후소송 #불법행위손해배상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부정행위증거
‘상간남 소송 요건 + 절차 요약’ 인포그래픽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