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권이 없어, 상속 ‘비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언, 증여, 기여분 청구를 통해서만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상속을 못 받는다고요?”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늘고 있지만, 상속권 보호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예요. 특히 법정 상속인이 존재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단 1원도 자동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성, 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 법적 대응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민법 제1003조는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상속인 아님
- 법정 상속 비율 없음
- 유언이나 증여 없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없음
즉,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와 비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얼마를 받는다는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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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상속은 아래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다.
| 공동상속인 | 배우자 상속분 | 기타 상속인 상속분 |
|---|---|---|
| 배우자 + 자녀 | 1/2 | 자녀 전체 1/2 균등 분할 |
| 배우자 + 부모 | 2/3 | 부모 전체 1/3 균등 분할 |
| 배우자 단독 | 전부 | 없음 |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위 표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법정 상속권과 비율이 ‘0’이에요.
✅ 사실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비율’ 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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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상속 비율은 없지만, 아래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 – 예: 유산의 1/3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물려준다
- 사전 증여 – 부동산이나 예금을 생전에 이전해둠
- 기여분 청구 –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반환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전혀 기여가 없는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경우
가장 흔한 방법은 유언공증을 통해 상속 비율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통해 유언장을 남기면, 유언에 따라 1/4, 1/3 등
실질적인 상속 비율 확보
가 가능해요.
✅ 유류분에 의한 제한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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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나 증여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더라도,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 소송으로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기준:
- 자녀 – 법정 상속분의 1/2
- 배우자 –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 법정 상속분의 1/3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1/2 유류분이 보장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든 유산을 증여하면 자녀가 소송으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시 이 부분까지 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상속 비율이 정말 ‘0’인가요?
A. 맞습니다. 민법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순위에도 들지 못하며, 자동 상속 비율이 없습니다.
사실혼 상속 조건과 예외 총정리! 유산 받을 수 있을까?
Q. 유언으로 “전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라고 하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유류분 침해 시 자녀나 법적 상속인이 소송으로 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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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데요. 받을 수 없나요?
A.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 환수는 가능합니다. 단,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법원의 판단이 따라야 해요.
Q. 유언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A.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기여분 청구 외에는 법률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생전 대비가 꼭 필요해요.
Q. 공동명의 부동산도 사실혼 배우자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명의라면 명의 지분만큼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상속 불가예요.
✅ 실제사례
70대 여성 이씨는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의 장례를 치른 후, 유산 문제로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의 자녀들이 등장해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우리 몫이다”라며 유산 전부를 가져갔죠.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이씨는 결국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 1억 중 2,000만 원만 받아냈어요.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흔적이 종잇장 하나로 사라졌다”며 이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무리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 비율이 없지만, 사전 준비를 통해 재산 일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 증여, 공동명의 설정은 사실혼 보호의 핵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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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경로’ – 법정상속 불가 → 유언·증여·기여분 청구 단계별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