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에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만 민법상 상속권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 증여 없이 자동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오랜 세월을 부부처럼 함께 살았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유산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사실혼’이라는 관계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적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차이, 우선순위, 보완방법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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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배우자'에게 우선적 상속권을 부여하지만, 이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 구분 | 법적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
|---|---|---|
| 상속권 유무 | 민법상 당연 상속권 있음 | 민법상 상속권 없음 |
| 법정상속 순위 | 자녀와 공동 1순위 | 순위 없음 (법률상 ‘타인’) |
| 유산 자동 취득 여부 | 가능 | 불가능 (유언 또는 증여 필요) |
| 상속 재산 권리 보호 | 가능 | 기여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즉, 법적 배우자는 자동 상속인이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조치가 없으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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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사실혼이 이어진 경우,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은 혼인신고 상태인 법적 배우자에게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여성과 수십 년을 함께 살며 자녀까지 둔 경우, 사망 시
상속은 전 배우자(법적 배우자)
에게 주어지며,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 일부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유언공증 –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을 지정
- 기여분 청구 –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일부 반환 요구 가능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실질 기여 없이 법적 배우자가 유산을 독점했을 경우
✅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확보 방법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혼 관계라도, 아래 방법으로 재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 1. 정식 혼인신고 – 가장 확실한 보호 방법
- 2. 유언공증 – 사실혼 배우자 명시한 유언장 작성
- 3. 사전 증여 – 생전에 재산을 일부 이전
- 4. 공동명의 설정 – 부동산, 예금 등 사전에 공동소유 등록
- 5. 기여분 청구 소송 – 사망 후에도 일정 재산 환수 가능 (단, 입증 필요)
특히 유언장을 공증받아 남겨두는 것이 가장 분쟁 없는 방법이에요. 공증은 공증사무소나 대한공증인협회(kaotn.org)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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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사실혼 관계였는데 재산을 못 받게 됐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유언장이나 증여가 없다면 상속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여분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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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로 나와요. 이 경우 상속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 상속권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률혼만 자동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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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다투면 누가 이기나요?
A.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 배우자’가 상속권자로 우선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도 입증 없이는 재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Q. 법적 배우자와 별거 상태였는데요, 그래도 상속을 받나요?
A.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별거 중이어도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단,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달라질 수 있어요.
Q. 유언 없이 사망했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 권리도 없나요?
A. 상속권은 없지만, 기여분이나 일부 사용된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법원 소송을 통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 실제사례
60대 여성 김씨는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남편의 전처와 자녀들이 나타나 유산 전부를 상속해갔습니다.
김씨는 생전 간병, 생활비 지원, 부동산 관리까지 도맡아 해왔지만, 상속에서 배제됐죠. 결국 김씨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씨의 15년간 생활기여를 인정해 2,0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명령했어요. 그러나 전체 유산은 5억이 넘는 규모였고, 정식 상속권이 없던 김씨는 대부분의 유산을 법적 가족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무리
상속권은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명확하게 갈립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유언·증여·공동명의로 사전 준비하면 분쟁 없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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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사실혼 vs 법적배우자 상속권 비교표’ – 상속권 유무, 유언 필요성, 보완 방법, 판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