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사실혼을 맺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일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실혼을 맺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혼인 중에는 다른 사람과의 혼인이나 사실혼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기간 동거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한 조건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중혼적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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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관계를 말합니다:
- 한쪽 당사자에게 혼인신고된 배우자가 존재
- 동시에 다른 상대와 혼인에 준하는 동거와 공동생활을 유지
- 주위에서 사실혼 부부로 인식되고 있음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인 사실혼으로 판단되며 민법상 정식 혼인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방 당사자의 기망, 장기 동거, 자녀 출산, 경제적 결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일부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혼적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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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재산분할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기망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사실혼 배우자가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 장기간 공동생활: 수년간 공동생활을 하며 실질적 부부 역할 수행
- 재산 형성 기여: 경제활동, 가사노동 등을 통해 명백히 기여한 경우
대법원 2016므1363 판결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정상적인 사실혼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한 사실혼이면 일정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재산분할 가능 조건 요약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혼사실 은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긴 경우
- 사실혼 인식 가능성 없음: 기혼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
- 장기간 동거 및 협력: 일정 기간 이상 실질적 부부 생활
- 경제적 기여 입증: 재산 형성에 있어 명백한 기여 내용 증빙
특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공동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단순한 교제나 일시적 동거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중혼적 사실혼도 혼인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혼인 신고된 배우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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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혼 사실혼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의 권리는 보장되나요?
A. 네, 자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상 평등권 보호를 받으며, 친생자로서 상속권도 보장됩니다.
사실혼 관계 사망시 상속 조건? 법적 보호 어디까지 가능?
이혼합의서 양식, 처음 쓰는 분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Q. 중혼사실혼이지만, 상대방이 이혼한 뒤에도 동거를 계속한 경우는요?
A. 기혼 상태에서 시작된 사실혼이더라도, 이혼 후에도 계속된 경우는 순수 사실혼으로 전환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중혼적 사실혼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기망 여부, 동거 기간, 자녀 양육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걸 알았지만 동거를 선택한 경우도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A. 이 경우 기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장기간 동거 및 경제 기여 등이 명확하다면 제한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제사례
“그 사람, 이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믿고 같이 살림을 차렸죠. 가게도 같이 꾸리고, 제가 빚까지 져가며 도왔는데… 알고 보니 이혼은커녕 애 셋 있는 기혼자였어요. 제가 따졌더니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너한테 줄 거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갔더니, 제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사업에 실제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일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속상하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마무리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기망 여부, 경제적 기여, 동거 기간 등 입증이 관건이며, 전문가 조력도 중요합니다.
인포그래픽 제안 :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 조건표’ – 기망 여부, 동거 기간, 경제 기여 항목별 판단기준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