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부 간 협의로 정하되, 법적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우며, 가정법원을 통해 지급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동의로 비교적 평화롭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양육비’ 문제를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알아서 줄게”라는 말만 믿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훗날 지급 거부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협의이혼 시 양육비 결정 방식, 기준 금액, 공적 강제력 확보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상황**도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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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부부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지만,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추후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 합의 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자 지정: 자녀를 주로 양육할 사람
- 양육비 액수: 월별 정액으로 표시 (예: 매월 60만 원)
- 지급일 및 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 등
- 지급 기간: 만 19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등
- 추가 부담 항목: 치료비, 교육비 등 비정기 지출 분담 여부
이 모든 내용을 ‘양육비 이행 합의서’ 또는 ‘이혼합의서’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법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기준은?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mogef.go.kr)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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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합산 소득 | 만 3세 이하 | 4~10세 | 11세 이상 |
|---|---|---|---|
| 400만 원 | 60만 원 | 70만 원 | 80만 원 |
| 600만 원 | 80만 원 | 90만 원 | 100만 원 |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증가하며, 양육하지 않는 쪽이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협의이혼이라도 이 기준을 참고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 장치도 꼭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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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합의만으로는 양육비를 강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력 있는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강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사조정 신청: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대해 조정조서를 받아둘 수 있음
- 공증: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양육비 이행 약속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
- 판결문 확보: 재판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이라도 분리 청구 가능
이렇게 해두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 집행(압류, 급여 차압 등)이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괜찮을까요?
A. 아니요. 문서화된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지급 거부 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 양식, 처음 쓰는 분도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A. 통상적으로 만 19세 또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가 기준입니다. 단, 대학 등록금 등 추가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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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신청하거나, 공정증서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협의이혼 후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변화, 재혼, 실직 등 사정 변경 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법적 강제력 있게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합의서에 구체적 액수·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법원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아두세요. 그래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실제사례
“우리는 큰 다툼 없이 협의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매달 70만 원씩 보내겠다’고 했고, 저는 믿었죠. 그런데 두 달 뒤부터 끊기더니 연락도 끊어졌어요. 법원에 갔더니 ‘서면 합의가 없으면 강제 집행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시 법원에 가사조정 신청해서 정식으로 조정조서를 만들었어요. 그제서야 압류 신청도 가능해졌죠.”
마무리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조정조서를 통해 법적 강제력까지 확보하는 것이 자녀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인포그래픽 제안 :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 항목 체크리스트’ – 양육자 지정, 금액, 지급 방식, 기간 등 항목별 정리 시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