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 연령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제시해요.
가정법원 기준표를 통해 대략적인 양육비 수준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되면, 경제적 부담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매달 얼마를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가장 명확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표’예요.
대법원 산하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 기준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수에 따라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산정표 보는 법, 계산 예시, 실제 금액 범위**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산정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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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표는 가정법원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양육비 기준표로,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연령을 기준으로 최소·중간·최고 수준의 월 양육비를 제시해줍니다.
양육비 산정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부모의 합산 순소득 (세금 제외 실수령액)
- 자녀의 수 (1명, 2명, 3명 등)
- 자녀의 연령 (0~2세, 3~5세, 6~10세, 11~14세, 15~18세)
법원은 이 표를 바탕으로 실제 양육비를 산정하고,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2024년 양육비 산정표 기준 (부모 소득 기준)
아래 표는 부모의 순소득에 따른 월 양육비 기준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실제 산정표는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법원 가정법원(scourt.go.kr)에서 최신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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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순소득(합산) | 0~2세 | 3~5세 | 6~10세 | 11~14세 | 15~18세 |
|---|---|---|---|---|---|
| 200만 원 | 38만 | 43만 | 45만 | 49만 | 51만 |
| 300만 원 | 48만 | 53만 | 57만 | 61만 | 63만 |
| 400만 원 | 57만 | 64만 | 69만 | 73만 | 76만 |
| 500만 원 | 65만 | 73만 | 79만 | 83만 | 87만 |
| 600만 원 | 71만 | 80만 | 88만 | 92만 | 96만 |
주의: 실제 지급 금액은 가사조사관 조사, 부모 협의, 양육 환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시 고려되는 기타 요소
산정표는 기준이지만,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 양육자의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실직 상태인 경우
- 비양육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
- 양육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추가 분담 여부
- 자녀가 장애나 특수 질환을 앓는 경우
-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따라서 법원은 표를 참고하되, 실질적인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양육비 산정표는 꼭 따라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법원은 이 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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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양육비 계산이 어렵나요?
A. 법원에 재산 및 소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국민연금, 국세청 등을 통해 상대의 실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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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가 2배인가요?
A. 단순히 2배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양육비는 약간 줄어드는 구조이며, 자녀 수에 따라 별도 산정표가 적용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급여 압류,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Q.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만 19세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도 가능해요. 이는 법원의 재량과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실제사례
정씨는 이혼 당시 아이가 4살이었고, 본인은 전업주부 상태였어요. 남편은 월 4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있었고, 법원은 산정표 기준으로 월 64만 원의 양육비를 책정했어요. 이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교육비 부담이 커져서, 정씨는 추가로 양육비 증액을 요구했고, 법원은 자녀의 교육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 69만 원으로 조정해줬습니다. 산정표는 기준일 뿐,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사례죠.
마무리
양육비 산정표는 이혼 시 현실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소득, 자녀 수, 연령 등을 정확히 반영해 합리적으로 협의하거나 소송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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