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비,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증거와 사유가 충분해야 인정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양육비는 그대로예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가 몇 배로 늘었어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정한 양육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현실과 맞지 않겠죠.
다행히도 법적으로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의 양육비를 증액(또는 감액)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의 사유, 절차, 준비 서류, 주의할 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드릴게요.
✅ 양육비 증액청구가 가능한 대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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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사정 변경’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해요.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자녀의 성장으로 교육·생활비 지출 증가 – 예: 유아 → 초등학생, 고등학생 → 대학생 등
- 양육자의 소득 감소 또는 양육 부담 증가 – 편부모 실직, 치료비 증가 등
- 비양육자의 소득 증가 – 재취업, 연봉 인상, 자산 증가 등
- 양육비 산정표 개정 – 보건복지부 기준이 변경된 경우
즉, 자녀나 부모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기존 양육비는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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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와 증거 준비가 핵심입니다.
- 1단계: 사전 협의 시도 – 협의가 되면 합의서 작성으로 종료
- 2단계: 가정법원에 증액청구소송 제기
- 3단계: 상대방 답변서 제출 및 변론기일 지정
- 4단계: 증거 제출 및 조정 시도
- 5단계: 판결 또는 조정 성립
협의로 해결되면 가장 좋지만, 상대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엔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해요.
✅ 양육비 증액청구소송 준비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양육비 증액청구서 (대법원 서식)
-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내역서 – 학원비, 병원비, 급식비 등
- 양육자의 소득 증명서류 –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비양육자의 소득·재산 관련 정보 – 연봉 상승, 자산 취득 관련 자료
- 양육비 산정표 사본 – 기준 대비 현행 양육비와 비교 가능
가능하면 학교 생활기록부, 진단서, 지출 영수증 등 구체 자료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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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처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 상승, 물가 인상, 자녀의 나이 증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Q.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증액을 청구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소득 및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국세청·금융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Q.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기존 양육비 그대로입니다. 증액되나요?
A. 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진학한 경우는 대표적인 증액 사유입니다. 판례상 인정률도 높습니다.
Q. 증액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화낼까 걱정돼요.
A. 감정보다는 자녀의 복지를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은 협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절차일 뿐, 강압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Q. 승소하면 언제부터 인상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 이후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판결 이전의 미지급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 실제사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A씨는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었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교육비와 식비만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상대방은 “처음 그렇게 정했으니 그대로 하자”며 거절했고, A씨는 양육비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죠. 학교비, 학원비, 보험료 지출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상대방은 최근 연봉이 1.5배 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법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정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만큼 현실에 맞게 양육비도 함께 자라야 해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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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양육비 증액청구 절차 요약’ – 사유 발생 → 자료 준비 → 소송 진행 → 판결 적용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