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대학 재학, 병역 등 사정에 따라 만 22세까지도 연장될 수 있어요.
이혼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에요. 보통 성인이 되면 끝나는 줄 알지만,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군 복무 중이라면 지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지급기간의 기준, 예외 상황, 실제 사례, 그리고 연장 가능성**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지급기간은 몇 살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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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만 19세, 즉 민법상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후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기본 지급기준 정리
-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까지 지급
-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라도 19세 미만이면 계속 지급
- 성년이 되면 양육비는 종료되지만, 예외 가능
하지만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양육비가 연장되는 예외 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연장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최대 만 22세까지 연장 가능
- 병역의무(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를 이행 중인 경우
-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 장기 지급도 가능
-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 재정적 자립 지연 시 연장
실제 판례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 부담이 지속되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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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설정 시 주의사항
양육비는 ‘정확한 지급기간’을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이혼 시 협의서나 판결문에 지급기한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시 문구: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00만 원 지급”,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 또는 만 22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지급” 등
- 양육비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양육환경, 교육 계획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합의 가능
- 양육비 증액/감액, 지급기간 변경은 법원에 재청구 가능
양육비 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에서도 법률상담과 지급기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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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 만 18세 고등학생인데 양육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까지는 지급 대상입니다. 고3이더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속 지급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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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무조건 양육비 연장되나요?
A. 법원이 자녀의 학업계획, 경제적 의존 상태, 부모의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요. 자동 연장은 아니고 협의하거나 재판으로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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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간 자녀도 양육비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병역 의무 중인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사례에서는 지급 연장이 인정되기도 해요. 다만 부모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나 수입이 있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나요?
A. 일시적 수입이 있다고 해서 자립했다고 보진 않아요. 정규직 취업 등 경제적 독립이 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론 계속 지급 대상입니다.
Q. 양육비 지급 종료는 자동으로 되나요?
A. 보통 판결문에 종료 시점이 명시돼 있으면 자동 종료되지만,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합의문·판결문에 종료 조건을 꼭 기재하세요.
✅ 실제사례
최씨는 이혼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양육권을 맡고, 남편으로부터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남편이 "이제 성인인데 왜 계속 주냐"며 지급을 거부했죠. 최씨는 법원에 ‘양육비 지급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은 “대학생 자녀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며, 교육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만 22세까지 지급을 명시해줬어요. 판결 이후 남편은 매달 65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죠.
마무리
양육비 지급기간은 만 19세까지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합니다.
대학 재학, 군복무, 장애 등은 모두 연장 사유가 되므로 정확히 명시하고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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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안: ‘양육비 지급기간 한눈에 보기’ – 기본 지급 기준 + 연장 가능 사유 + 판례 예시 포함한 타임라인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