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후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진행되며, 위자료는 증거 유무에 따라 5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카톡·숙박 영수증 등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절차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 외도 후 이혼, 왜 절차를 아는 게 중요한가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 파탄 사유 중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도 사실을 안다고 바로 이혼이 되는 건 아니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자료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 1단계: 이혼 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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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후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협의이혼: 외도를 이유로 하더라도 부부가 합의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 가능
- 재판이혼: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은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대로 재판이혼은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 등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진행되며, 소송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 문제, 외도나 폭력 같은 사유가 있다면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즉, 갈등이 크지 않다면 협의이혼이 현실적이고, 다툼이 심하다면 재판이혼이 불가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2단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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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 카톡 대화, 숙박 결제 내역, 사진, 이메일 등 합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이나 도청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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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협의 또는 소송 접수
- 협의이혼: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 후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이혼: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은 접수 절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 접수의 경우, 부부가 함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법원 민원실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안내하는 이혼 숙려기간(보통 1~3개월)을 거쳐 다시 출석해 확인 절차를 마쳐야 최종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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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송이혼 접수는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이혼소장, 인지대, 송달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하고, 변론과 증거 제출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즉,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소송이혼은 한쪽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 4단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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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위자료 청구는 외도, 폭행, 유기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합의서에 위자료 액수를 명시해 두면 되고, 소송이혼에서는 소장에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잘못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해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판결합니다.
반면 재산분할 청구는 잘못과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에서는 합의서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나 내역을 적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부가 소득 기여도,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은행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즉,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배상’,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 나누기’라는 점을 기억하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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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판결 및 이혼 확정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이 함께 결정됩니다. 판결 후에도 집행 절차(위자료나 재산분할 강제집행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외도 후 이혼 절차]
- 협의 vs 재판 선택
- 외도 증거 확보
- 협의이혼 신청 또는 소송 접수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판결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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